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퀴즈 이벤트

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창작자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널리 알리고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질문 : 직장인 A는 취미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. 한편 A는 사이트에 드라마나 영화 파일을 올리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면 내리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. 이와 같은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.

 

힌트 : 한국저작권보호원은 저작권법 제133조의3에 따라 온라인상에서 불법복제물등이 전송된 사실을 발견한 경우 심의위원회의 심의를 거쳐 불법복제물등의 삭제‧전송중단이나 복제‧전송자에 대한 경고의 시정조치를 권고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정답: 3) A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조치가 권고될 수 있다.

응모URL:http://copylightqz.or.kr/ 

저작권 퀴즈 이벤트